아래 제목 중 빨간글씨로 표시한 항목들이 2019년도에 변경된 항목입니다.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하느라,,, 교재만 들여다본 상황이라,,,이런 정보에 약해서 등한시했었는데 개정된 항목이 생각보다 많았네요...
현재기준으로 더 이상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2020년에 출간될 소방관계법령과 국가화재안전기준(NFSC)의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2020년 신간 도서를 기다리기 전에 미리 공부하기를 원하는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법제처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모두 정리해서 올려둡니다. NFSC 101~606 번호순으로 정리하였고 다중법, 건축법, 위험물 관련 법령도 함께 모두 정리해서 올려둡니다. 화재안전기준 암기, 학습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NFSC-소화설비
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[소방청고시 제2018-14호, 2018. 11. 19]
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A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B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4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4A) [소방청고시 제2019-37호, 2019. 5. 24]
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5) [소방청고시 제2019-47호, 2019. 8. 13]
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6) [소방청고시 제2019-46호, 2019. 8. 13]
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) [소방청고시 제2018-16호, 2018. 11. 19]
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A) [소방청고시 제2018-17호, 2018. 11. 19]
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8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9) [소방청고시 제2019-41호, 2019. 5. 24]
NFSC-경보설비
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1) [소방청고시 제2019-34호, 2019. 5. 24]
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3) [소방청고시 제2019-35호, 2019. 5. 24]
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4) [소방청고시 제2019-42호, 2019. 5. 24]
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5) [소방청고시 제2019-36호, 2019. 5. 24]
NFSC-피난설비
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1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2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3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4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NFSC-소화용수설비
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401) [소방청고시 제2019-38호, 2019. 5. 24]
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(NFSC 402) [소방청고시 제2019-40호, 2019. 5. 24]
NFSC-소화활동설비
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A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2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3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4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5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6) [소방청고시 제2018-15호, 2018. 11. 19]
NFSC-기타
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2) [소방청고시 제2019-39호, 2019. 5. 24]
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3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(NFSC 604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6)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소방-기본법
소방기본법 [법률 제15301호, 2017. 12. 26]
소방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082호, 2018. 8. 7]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79호, 2018. 10. 25]
소방-설치유지법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5810호, 2018. 10. 16]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029호, 2019. 8. 6]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132호, 2019. 8. 13]
소방-공사법
소방시설공사업법 [법률 제15366호, 2018. 2. 9]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513호, 2019. 2. 8]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102호, 2019. 2. 18]
소방-관리업 관련
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[소방청고시 제2019-5호, 2019. 1. 22]
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소방-기타관련
방염성능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9-2호, 2019. 1. 10]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[소방청훈령 제2호, 2017. 7. 26]
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[소방청고시 제2019-9호, 2019. 1. 22]
다중-다중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15809호, 2018. 10. 16]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674호, 2019. 4. 2]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113호, 2019. 4. 22]
기존다중이용업소(옥내권총사격장·골프연습장·안마시술소)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
초고층-초고층법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15526호, 2018. 3. 27]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216호, 2017. 7. 26]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2호, 2017. 7. 26]
건축-건축법
건축법 [법률 제16485호, 2019. 8. 20]
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030호, 2019. 8. 6]
건축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596호, 2019. 2. 25]
건축-기타관련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467호, 2017. 12. 4]
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641호, 2019. 8. 6]
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193호, 2016. 4. 8]
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[국토교통부예규 제139호, 2016. 8. 12]
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75호, 2018. 12. 7]
위험물-안전관리법
위험물안전관리법 [법률 제15300호, 2017. 12. 26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564호, 2019. 2. 26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88호, 2019. 1. 3]
위험물-기타관련
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9-4호, 2019. 1. 14]
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7-3호, 2017. 10. 27]
위 변경된 내용의 법령이 필요하신 분은
아래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
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한 자료 다운로드 받는 걸 모르시는 분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.
최신소방관계법령을 열어서 한글과 PDF, 둘 중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.......... 그리고 한글과 PDF자료와 별도로 2019년 8월 22일 올라온 자료를 보면 ALZ(zip)으로 된 파일 있는데 이게 정말 유용한 자료라 생각합니다. 그 알집 파일 속에는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설비기사, 위험물기능장 모두에게 유용한.. 정말 실무적으로 도움되는 한글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.(내용은 좀 많지만.. 현직에 계신 분이나 소방에 몸담을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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